디지털 자산 상속세, 실제로 내야 하나요?

1.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 대상의 정의
과거에는 ‘유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부터, 게임 아이템, 유튜브 수익계정,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NFT 작품, 온라인 지갑, 도메인, 클라우드 저장소 등도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2021년 이후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정보로, 타인에게 이전 가능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

이 정의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 온라인 쇼핑몰 계정, 애드센스 계정 등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자산이 ‘거래 가능’하거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내가 죽은 뒤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상속세 과세 기준: 디지털 자산에 세금이 붙는 조건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대상이라는 건 알겠지만, 모든 온라인 흔적에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경제적 가치 평가 가능
자산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려면 시장 가치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래소에서 실시간 시세가 존재하므로, 사망 당시의 시세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처럼 시장가치가 없고 양도가 불가능한 자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

2) 상속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
디지털 자산이 있어도, 상속인이 그것을 실제로 확보하거나 접근할 수 있어야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지갑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엔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족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10년 이내에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NFT, 고수익 블로그, 유튜브 채널 역시 플랫폼의 환산 수익과 계정 매각 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유튜브나 블로그가 매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를 자산 가치로 환산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디지털 자산 상속의 실무적 쟁점과 유의 사항
디지털 자산은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형체가 없고,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쟁점들이 자주 발생한다.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의 부재
디지털 자산은 2단계 인증, OTP, 생체 인식 등을 통해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이 사망한 후, 아무리 법정 상속인이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없어 상속이 불가능하다.
또한 복구가 불가능한 지갑(예: 콜드월렛)은 그 자산 자체가 증발하는 경우도 많다.

-계정 이전의 불법성 문제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은 개인 계정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고인의 애드센스 계정을 자녀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며,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으로 계정을 상속하려면, 각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 시세 변동 문제
암호화폐는 시세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움직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 시점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사망일 전후 1개월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성 때문에, 디지털 자산 상속은 생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4. 디지털 자산 상속을 대비한 전략과 제도적 변화
디지털 자산 상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암호화폐, 블로그 수익, 유튜브 채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자산들이 향후 상속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유언장에 자산 리스트 포함
보유한 디지털 자산과 로그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언장에 포함해야 한다.
예) -메타마스크 지갑: 비밀번호는 USB에 저장됨, 유서 옆에 위치
      -유튜브 채널: 월 수익 30만 원, 매각 시 자녀에게 이전 원함

2) 분산된 계정 통합 관리
네이버, 구글, 애플 등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계정을 하나의 관리자 이메일로 연결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 사망 후 유족이 파악하기 쉬워진다.

3) 전문가 상담 및 세무 대비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수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상속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암호화폐는 사전에 증여하거나, 신탁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2024년 이후 디지털 자산의 상속세 관련 법안 정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법적 기반이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리스크는 유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