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유산 정책 비교 분석
1.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유산 관리 필요성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은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비스는 개인의 삶을 넘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데이터와 기록을 보존한다.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사진 앨범, 소셜미디어 계정, 온라인 결제 정보 등은 사망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 ‘디지털 유산’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유산이 법적으로 상속 대상인지, 혹은 단순히 계정 소유자의 개인적 권리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의 의사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동시에 유족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저마다 다른 ‘사후 계정 관리 정책’을 ..
스마트폰 잠금 해제, 합법적으로 가능할까?
1. 스마트폰 잠금 해제의 필요성과 현실 현대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니라, 금융·업무·의료·개인 정보까지 집약된 ‘디지털 금고’ 역할하고 있다.따라서 본인 사망이나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이나 유족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필요성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스마트폰 속에는 보험 관련 서류, 은행 앱 기록, 디지털 지갑 정보, 유언에 준하는 메모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족사진, 음성메시지, 영상 등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유족에게는 소중한 디지털 유산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잠금 해제가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대부분의 유족은 비밀번호, 지문, 얼굴 인식 등 보안 수단에 막혀 스마트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상속 절차, 재산..
유족이 알아야 할 디지털 상속 절차 체크리스트
1. 디지털 자산의 범위 확인과 목록 작성 디지털 상속 절차의 첫 단계는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일이다.디지털 자산은 은행 계좌와 같은 전통적 금융재산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록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뱅킹 계좌, 증권사 MTS 계좌, 암호화폐 지갑과 같은 금융형 디지털 자산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영상, 이메일, 블로그, SNS 계정과 같은 비 금융형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에 쌓인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구독형 서비스 계정(넷플릭스, 멜론 등)도 재산적 가치나 법적 책임이 있는 자산으로 간주한다. 유족이 상속을 진행하려면 우선 사망자의 주요 이메일 계정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로그인 흔적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