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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산

사망 후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댓글은 삭제될까 남을까?

1. 온라인 게시물의 법적 지위와 디지털 흔적
우리가 남긴 글과 댓글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는 디지털 흔적이다.

 

사망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은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고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적으로 게시물이 작성자의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댓글과 짧은 글은 저작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순 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결된다.

게시물 안에 이메일, 전화번호,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작성자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정보는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따라서 관리 주체인 커뮤니티 운영자는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글과 댓글이 남겨지기 때문에, 사망자가 직접 삭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흔적은 영구적으로 온라인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망 후 온라인 커뮤니티 글과 댓글은 삭제될까 남을까?

 


2. 커뮤니티 운영자의 정책과 삭제 가능 여부
사망자의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할 수 있을지는 각 커뮤니티의 운영 정책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인벤과 같은 대형 커뮤니티는 사망자 가족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정 삭제가 곧 게시물 삭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부 플랫폼은 계정을 삭제해도 글은 '탈퇴 회원' 표시만 남기고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커뮤니티의 기록 연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대로 특정 사이트는 유가족 요청이 있으면 게시물까지 전부 삭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삭제 요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복잡한 증빙 절차가 필요하다. 결국, 사망자의 온라인 흔적이 지워질지 남을지는 커뮤니티 운영자의 정책과 가족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는 별도의 요청이 있어야만 삭제가 진행된다.

 

3. 법률적 쟁점: 표현의 자유와 유족의 권리 충돌
사망자의 게시물을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유족의 권리 간 충돌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피해자는 여전히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유족은 “고인의 글을 보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법원은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반대로 고인이 작성한 글이 소중한 추억이나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가족이 이를 삭제하고 싶어도 커뮤니티 운영자가 표현물 보존 원칙을 들어 거절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이 상속되기 때문에 가족이 고인의 저작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지만, 커뮤니티의 운영 규정과 서버 관리 정책이 더 우선하여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족의 권리가 100% 반영되기는 어렵다. 이처럼 온라인 게시물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법률·윤리·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자산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 사전 대비: 디지털 유언장과 계정 정리의 중요성
사망 후 글과 댓글이 남을지 삭제될지는 결국 생전의 준비에 달려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내가 사망하면 특정 계정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해 달라”거나 “특정 게시물은 기록으로 보존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는 ‘사후 계정 관리자’ 기능이 있어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 관리 권한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커뮤니티는 이러한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망 전에 직접 계정을 정리하거나 삭제 요청 절차를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요한 글은 백업하고, 민감한 글은 미리 삭제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사후에 남은 글과 댓글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고인의 인격과 기억을 대표하는 디지털 유산이다.

 

따라서 생전의 선택이 사망 이후의 온라인 존재 방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