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알아야 할 디지털 상속 절차 체크리스트

1. 디지털 자산의 범위 확인과 목록 작성
디지털 상속 절차의 첫 단계는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일이다.

디지털 자산은 은행 계좌와 같은 전통적 금융재산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록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뱅킹 계좌, 증권사 MTS 계좌, 암호화폐 지갑과 같은 금융형 디지털 자산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영상, 이메일, 블로그, SNS 계정과 같은 비 금융형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에 쌓인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구독형 서비스 계정(넷플릭스, 멜론 등)도 재산적 가치나 법적 책임이 있는 자산으로 간주한다.

 

유족이 상속을 진행하려면 우선 사망자의 주요 이메일 계정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로그인 흔적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계정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목록이 정리되어야 이후 상속 분쟁을 줄이고, 상속세 신고 및 계정 해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2. 플랫폼별 계정 처리 정책 확인
디지털 상속은 단일 법규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플랫폼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후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지정된 유족이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유족이 계정 삭제나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유족 요청에 따라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해 고인의 흔적을 보존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일정 조건에서만 계정 폐쇄를 허용한다.

 

따라서 유족은 고인의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찾아 로그인하려 하기보다는, 각 서비스의 고객센터와 정책 문서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단 접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디지털 상속 절차에서는 플랫폼별 정책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정 삭제가 지연되거나 법률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3. 법적 절차와 상속세 신고의 병행
디지털 자산도 민법상 재산권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 절차와 세무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한 암호화폐나 온라인 투자 계좌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이나 블로그 글과 같은 창작물은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세법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사진, 글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익(예: 저작권료, 음원 수익 등)은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속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유족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필요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세무서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디지털 상속은 단순히 계정을 닫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세금 문제까지 아우르는 종합 절차라는 점을 유족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디지털 유언장과 사전 준비
유족이 디지털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이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이나 유튜브 채널, 블로그 광고 수익 등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은 권리 귀속을 두고 분쟁이 잦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고인이 생전에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디지털 유언장은 특정 계정과 자산의 상속 대상을 지정하거나, 계정을 삭제할지 보존할지를 명확히 남길 수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소나 공증 사무소에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법적 효력을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사망 전에 계정을 정리하고, 중요한 자산은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계정의 접근 정보를 비밀번호 관리 앱에 기록해 두거나, 클라우드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유족이 디지털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생전의 사전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망 이후의 디지털 흔적은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고인의 삶과 기억이 담긴 자산이므로, 이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