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정 악용 범죄, 예방과 대응 방법

1. 사망자 계정 악용 범죄의 유형과 현실
최근 디지털 자산 관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이 악용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이메일, SNS, 금융 관련 계정이 해킹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족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범죄자는 고인의 계정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금융 계정을 통해 불법 송금을 시도하기도 한다. 일부는 고인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고인의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망자의 계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다크웹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고, 사망자의 부재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사망자 계정은 단순한 디지털 흔적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는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2. 사망자 계정 관리의 법적 공백과 한계
사망자의 계정을 둘러싼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외 법 제도는 여전히 법적 공백을 안고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생존자를 대상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유족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다. 민법상 상속 규정은 물리적 재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과 같은 무형 재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다.

 

플랫폼별 서비스 이용약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정은 상속이나 삭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어떤 계정은 유족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적 공백이 사망자 계정 악용 범죄를 더 쉽게 만들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망자 계정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 체계 마련과 유족의 접근 권한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사망자 계정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
사망자 계정 악용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생전의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사후 계정 관리자’나 ‘추모 계정 전환’ 기능을 제공하여 사망 후 계정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 사후의 계정 처리 방식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 계정의 로그인 정보와 2단계 인증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법률 대리인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단, 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면 오히려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호화된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나 공증된 디지털 유언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망 직후 가장 먼저 금융 계정, 이메일, 주요 SNS 계정의 상태를 점검하고, 플랫폼에 사망 사실을 통보해 계정을 보호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고인의 계정을 기반으로 한 사기 메시지나 금전 요구가 지인들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인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결국 예방은 사전 설정 + 보안 관리 + 유족의 신속한 대응이 결합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4. 범죄 발생 시 유족의 대응 절차와 제도 개선 필요성
사망자의 계정이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족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피해 계정이 특정 플랫폼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계정의 폐쇄나 추모 계정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사망자의 금융 계정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라면,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해 계정 동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절차는 유족에게 과도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각 기관 간 협조 체계가 미흡하여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사망자 계정 보호 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사망자 계정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때만이 사망자 계정 악용 범죄의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유족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