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이메일 열람 가능할까? 각 플랫폼 정책 비교
1. 사망자의 이메일, 왜 열람이 필요한가사망자의 이메일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서 계약 정보, 금융 내용, 법적 문서, 암호화폐 지갑 접근 링크 등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디지털 자산이다. 가족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이 묻히거나, 해결되지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서, 온라인 뱅킹 정보, 부동산 계약서 등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유족이 사망자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 약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계정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메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망자의 동의 없이는 열람 권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그렇다면 구글, 네이버, 다음,..
부모님의 디지털 자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1.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 정리의 첫걸음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단순한 온라인 기록을 넘어 경제적, 감정적, 법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유형의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유족들이 마주하는 가장 난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자산의 정리다. 디지털 자산은 이메일 계정, 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소,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금융 플랫폼(카카오뱅크, 토스), 암호화폐 지갑, 사진·영상, 문서 파일, 심지어 구독 중인 넷플릭스나 쿠팡 계정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단순히 계정 삭제나 접근 차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부모님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자산의 목록화다. 우선 생전에 부모님이 사..
디지털 유언장 공증받는 방법 – 법적 효력 높이기
1. 디지털 유언장이란? 왜 공증이 필요한가현대인의 삶은 점차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사진, 영상, 이메일, SNS, 금융 계좌,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도메인 등은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한 상속 및 처분 권한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유언장’이다.디지털 유언장은 사망 이후 남겨질 온라인 계정과 데이터의 처리 방식, 계정 소유권 이양, 수익 분배 등을 명시하는 문서다.그러나 단순히 메모장에 적거나 비밀번호 관리 앱에 남긴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한국 민법상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유언”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디지털 유언장도..
디지털 자산 상속세, 실제로 내야 하나요?
1.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 대상의 정의 과거에는 ‘유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부터, 게임 아이템, 유튜브 수익계정,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NFT 작품, 온라인 지갑, 도메인, 클라우드 저장소 등도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2021년 이후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정보로, 타인에게 이전 가능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 이 정의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 온라인 쇼핑몰 계정, 애드센스 계정 등도 상속세..
사망 후 사진과 영상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까?
1. 디지털 사진과 영상은 새로운 유산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진과 영상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감정, 관계, 삶의 순간을 담은 자산이 되었다. 예전에는 앨범에 붙인 사진 한 장, 비디오테이프 하나가 전부였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클라우드, SNS, 외장하드, 구글 포토 등 다양한 채널에 수천 수만 장의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이 흩어져 있다. 문제는 이런 자산이 소유자의 사망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영구히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암호나 접근 권한 없이 클라우드나 핸드폰이 초기화되면, 남겨진 유족은 그 소중한 기록을 되살릴 수 없다. 디지털 유산 중 사진과 영상은 감정적 가치가 가장 높은 자산이기에,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남겨야 할지는 개인의 마지막 선택이기도 하다. 게다가 기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