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이메일 열람 가능할까? 각 플랫폼 정책 비교
1. 사망자의 이메일, 왜 열람이 필요한가사망자의 이메일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서 계약 정보, 금융 내용, 법적 문서, 암호화폐 지갑 접근 링크 등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디지털 자산이다. 가족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이 묻히거나, 해결되지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서, 온라인 뱅킹 정보, 부동산 계약서 등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유족이 사망자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 약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계정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메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망자의 동의 없이는 열람 권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그렇다면 구글, 네이버, 다음,..
부모님의 디지털 자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1.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 정리의 첫걸음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단순한 온라인 기록을 넘어 경제적, 감정적, 법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유형의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유족들이 마주하는 가장 난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자산의 정리다. 디지털 자산은 이메일 계정, 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소,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금융 플랫폼(카카오뱅크, 토스), 암호화폐 지갑, 사진·영상, 문서 파일, 심지어 구독 중인 넷플릭스나 쿠팡 계정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단순히 계정 삭제나 접근 차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부모님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자산의 목록화다. 우선 생전에 부모님이 사..
디지털 유언장 공증받는 방법 – 법적 효력 높이기
1. 디지털 유언장이란? 왜 공증이 필요한가현대인의 삶은 점차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사진, 영상, 이메일, SNS, 금융 계좌,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도메인 등은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한 상속 및 처분 권한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유언장’이다.디지털 유언장은 사망 이후 남겨질 온라인 계정과 데이터의 처리 방식, 계정 소유권 이양, 수익 분배 등을 명시하는 문서다.그러나 단순히 메모장에 적거나 비밀번호 관리 앱에 남긴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한국 민법상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유언”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디지털 유언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