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계정, 상속과 운영 승계 가능할까?

1. 판매자 계정의 법적 성격과 디지털 유산 문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로그인 아이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판매자의 평판, 누적된 고객 리뷰, 거래 실적, 광고 및 마케팅 데이터 등은 모두 계정과 결부되어 영업 자산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판매자 계정은 전통적인 의미의 상점이나 사업자 등록증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며, 단순히 개인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시 이 계정이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계정을 ‘개인 명의의 계약권’으로 보아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계정이 창출한 영업적 이익이 고인의 재산권과 결합하여 있으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온라인 판매자 계정은 전통적인 유산 범주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 유산의 대표 사례로, 법적·제도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2. 플랫폼 약관과 계정 승계의 한계
판매자 계정 상속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쇼핑몰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글로벌 및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예: 아마존, 이베이,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은 계정의 양도, 대여, 공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계정의 신뢰도와 공정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특정 개인 또는 법인과 플랫폼 간의 일신전속적 계약 관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속을 이유로 계정을 승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쿠팡 판매자 계정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정보와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계정 자체를 유족이 이어받기는 어렵다.

다만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법인 자체를 승계하면, 결과적으로 계정 운영도 이어갈 수 있다.

 

즉,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계정은 상속의 법적 근거가 약한 반면, 법인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운영 승계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3. 법적 쟁점: 상속재산, 영업권, 그리고 세무 문제
판매자 계정 상속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계정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다. 법원은 디지털 계정을 물권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상의 지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계정 자체가 상속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둘째, 계정이 창출한 영업권과 무형적 가치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객 명단, 거래 데이터, 브랜드 이미지, 리뷰 평판 등은 영업 자산으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유족은 이를 근거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세무 문제도 중요하다. 계정 운영을 통해 발생한 미정산 매출이나 예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 후 계정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의 과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로그인 권한 문제가 아니라, 영업권과 세무를 포괄하는 복합적 상속 이슈로 작동한다.

4. 실질적 대응 방안과 사전 준비의 중요성
판매자 계정의 상속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판매자는 생전부터 판매자 계정을 단순한 개인 자산이 아닌 ‘사업 자산’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인 명의 계정보다는 법인 사업자 계정을 운영하면, 추후 주식 상속을 통해 계정 운영을 합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유언장이나 별도의 상속 계획을 통해 계정 관리 방안을 명시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유족이 판매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계정을 정리하여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셋째, 유족 입장에서는 플랫폼과 협의하여 계정 내 미정산 매출을 정리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계정의 상속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계정이 현대인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 운영 승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