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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포인트와 마일리지, 가족이 쓸 수 있을까? 1. 소멸될까, 상속될까? 디지털 포인트의 법적 지위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멤버십 적립금, 커피숍이나 편의점 포인트까지, 사망 당시 수십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보유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형태의 자산은 사망 시 상속이 가능한가?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원칙적으로 보면 포인트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각 포인트 제공 업체가 제시한 '이용약관'의 조항 때문이다. 대부분..
디지털 유산 관련 국내외 판례와 법적 이슈 1.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법적 공백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디지털 지갑, 온라인 구독 서비스,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디지털 아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이 전통적인 민법상의 '유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소유권은 존재하지만 플랫폼 이용 약관에 따라 **‘실질적 소유가 아닌 사용권’**만을 부여받은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사망 이후 해당 자산의 상속 여부, 열람 권한, 삭제 또는 유지 가능성이 복잡한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정의 자체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은 재산상 권리를 상속 대상으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디지털 유산의 충돌 지점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과 사망 이후의 공백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망과 동시에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이 상당 부분 사라지거나, 모호한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었던 정보들(검색기록, 사진, 메일 등)은 사망 후에는 유족이 ‘개인의 권리’를 근거로 삭제 요청을 하거나 열람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 **"자연인으로서의 생존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족이나 상속인이..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정리 체크리스트 1. 정리의 필요성: 클라우드 저장소가 유산이 되는 시대우리는 매일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에 수많은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사진, 영상, 문서, 계약서, 세금 기록, 업무 파일, 심지어 유언장 초안까지. 문제는 이 파일들이 점점 쌓이기만 할 뿐, 정리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저장 용량은 가득 차고, 사망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방치하거나 삭제해 버리게 된다.클라우드 저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용자의 삶 전체, 사고방식, 기록, 추억, 금융 정보까지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유산의 핵심이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와 아이클라우드는 각각 안드로이드·iOS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으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최소 하나 이상은 이용하..
지금 시작하는 디지털 디톡스와 유산 정리 루틴 1. 디지털 디톡스란 무엇인가 – 데이터 청소의 시작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생성하고 남긴 온라인 정보와 습관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일을 뜻한다.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앱을 사용하고, 수백 개의 데이터 파일을 생성한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사진부터 이메일, SNS 게시물, 자동 저장된 비밀번호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여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모든 디지털 자산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사망 이후 유족이 이 정리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디지털 유산을 고려한 정리 루틴, 즉 '디지털 디톡스'를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디지털 디톡스의 핵심은 ‘삭제’가 아니라 ‘선별’이다.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해지하고, 반복적으로 ..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온라인 구독 서비스 TOP 10 1. '구독 피로 사회'의 진입 – 무심코 쌓인 월정액 지출들현대인은 다양한 구독 서비스 속에서 살아간다. 음악 스트리밍부터 클라우드 저장소, OTT 영상 플랫폼, 생산성 도구, 뉴스·매거진, 심지어 식료품 배달이나 온라인 명상 앱까지, 수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자동결제'라는 편리함 속에 우리 삶에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소액 결제로 느껴지지만, 어느새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을 확인해 보면 수십만 원에 달할 때도 있다.이처럼 '구독 경제(Subcription Economy)'는 소비자의 주의를 흩뜨리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고, 디지털 자산 정리 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된다. 특히 사망 이후에도 자동결제가 지속되거나, 가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
디지털 미니멀리즘과 디지털 유산의 관계 1.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란?디지털 미니멀리즘(Digital Minimalism)은 필수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도구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삶의 방식이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소, 소셜미디어,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세계에 쌓이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불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한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 일상과 정신 건강까지 관리하는 하나의 철학으로 확산되고 있다.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앱을 설치하고 삭제하며, 무수히 많은 사진과 문서를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하지만 그 중 다시 열어보는 파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디지털 노폐물처럼 방치되기 쉽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디지털 저장 습관은 결국 사망 이후, 가족들에게 방대한 ‘디지털 유산 정리’라는 ..
자녀에게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전달하는 5가지 방법 1.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상속 필요성디지털 자산이란 온라인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암호화폐, 주식 계좌, 온라인 은행 계좌, 클라우드 저장 파일, SNS 계정,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계정, 도메인, 이메일 등이 있다. 이러한 자산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는 명확한 ‘소유권’이 존재하지만, 사망 이후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자녀가 접근하거나 상속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기존의 법정 상속 제도는 물리적인 재산(토지, 건물, 예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인식이나 절차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자산의 존재 자체를 유족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자산의 소멸로 이어진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