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대화, 유족이 열람할 수 있을까? 법과 현실
1. 사망자의 메신저 기록, 상속 대상인가?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일기장, 앨범, 심지어 지갑 역할까지 하는 디지털 정체성의 핵심 도구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 메신저 앱은 수많은 사적 대화와 기록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사망 이후 유족에게 중요한 정보나 위로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메신저 대화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우리나라 민법은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재산적 정보, 특히 통신 내용이나 기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메신저 대화가 ‘디지털 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의 여부 자체가 논란인 것이다. 이는 메신저의 본질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정리 체크리스트
1. 정리의 필요성: 클라우드 저장소가 유산이 되는 시대우리는 매일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에 수많은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사진, 영상, 문서, 계약서, 세금 기록, 업무 파일, 심지어 유언장 초안까지. 문제는 이 파일들이 점점 쌓이기만 할 뿐, 정리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저장 용량은 가득 차고, 사망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방치하거나 삭제해 버리게 된다.클라우드 저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용자의 삶 전체, 사고방식, 기록, 추억, 금융 정보까지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유산의 핵심이다. 특히 구글 드라이브와 아이클라우드는 각각 안드로이드·iOS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으로, 대부분의 사용자가 최소 하나 이상은 이용하..
